법령 도로법 제6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공유하기

법령 [ 도로법 제6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로텍 3 청률 3 율촌 2 다산 2 대륙아주 1 광장 1 한려 1 바른 1 정인	# 변호사 (상위 10) 3 이헌욱 2 장희석 2 정양진 1 김세희 1 김응열 1 김칠준 1 김신택 1 김대환 1 권기우 1 강경렬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4년

2.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990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0625 판결
  [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4상,641]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형법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497, 2013. 9. 30., 각하
  노상적치물제거처분취소 등
   노상적치물제거처분취소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심판법

5. 광주고등법원 2013. 4. 24. 선고 (제주)2012노79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무집행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도로법 행정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6. 수원지방법원 2011. 7. 20. 선고 2010노6183 판결
  [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0122 판결
  [공사대금][공2011상,1017]
   공사대금
   도로법

2010년

8. 수원지방법원 2010. 12. 8. 선고 2010고단589 판결
  [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11523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공2010하,2290]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형법

10.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5675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0하,1435]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2009년

11. 서울고등법원 2009. 10. 21. 선고 2009나55527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도로법 민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9노251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24. 선고 2008고정719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14. 부산고등법원 2009. 6. 24. 선고 2008나198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민사소송법

15. 부산지법 2009. 2. 18. 선고 2008고정3293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 항소[각공2009상,612]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법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6. 부산지방법원 2008. 11. 27. 선고 2008가합101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2005년

17. 서울고등법원 2005. 10. 19. 선고 2003나26121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고속국도법 도로법

2004년

18. 부산지법 2004. 6. 10. 선고 2003가단56775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04.9.10.(13),1224]
   구상금
   도로법 도로법은 전기사업법

2002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56, 2002. 9. 19.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도로법제65조제1항단서위헌소원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부담금관리기본법

2001년

20. 대법원 2001. 7. 24. 선고 99다2918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1.9.15.(138),1911]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